남원시 새마을기금 조성 및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

2012년  09월  20일

총  무  위  원  회

1. 심사경과

❍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2. 09. 07. 남원시장 제출

❍ 회  부  일  자 : 2012. 09. 10.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송부

❍ 상정 및 의결일자 : 2012. 09. 20. 제174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 회의상정 의결

2. 폐지이유

가. 1995. 1. 12.일 마을기금 조성과 생산적 활용을 위해 남원시새마을기금조성및관리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였으나,

나. 시대적ㆍ사회적 제반여건이 변함에 따라 마을기금을 운영하는 마을이 없어 사실상 적용 또는 운영되지 않고 유명무실하여 본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남원시새마을기금조성및관리조례」 폐지

4. 참고사항

가.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2012. 8.  . ～ 2012. 8.  .(  일간)

- 결  과:

2) 성별영향분석평가:

3) 비용추계서:

5. 검토내용

○ 본 폐지 조례안은 마을 공동 수익사업을 통한 새마을 기금의 조성 및 증식과 기금의 생산적인 활용을 목적으로 제정된 남원시 새마을 기금 조성 및 관리 조례를 폐지하는 사항으로

○ 2012년 1월 중 총무과에서 기금의 운영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현재까지 본 조례에 의한 기금을 운영하고 있는 마을은 없으며 실효성을 상실한 조례이므로 폐지함이 마땅하다 사료됨.

6. 심사결과

○ 원안가결